소득보다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·개인파산 외에 ‘채무조정 제도’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?
채무 부담이 소득보다 커지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입니다.
하지만 이 두 제도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·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 아실까요?
오늘은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.
1. 개인회생·개인파산 말고도 존재하는 ‘채무조정 제도’란?
1-1. 채무조정 제도의 기본 개념
채무조정 제도는 소득은 있으나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이자 감면, 분할상환 유예,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를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프로그램입니다.
법원을 거치는 개인회생·파산과 달리,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비교적 빠르게 상담·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당일날 요건에 해당하여 접수되면, 바로 이틀내로 채무조정에 들어가 채무독촉이나 카드정지 등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
1-2.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인가
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혜택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이 어떤 제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★ 참고 :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채나 , 담보대출은 조정대상 예외입니다.
현재는 대출을 잘 갚고있지만 , 곧 연체할 것 같거나 아직 연체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
✅조건 :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
*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원 이하
✅ 연체상태가 아닌경우에는 아래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신청자
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, 무급휴직자, 폐업자
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질환휴직,퇴직,실직자
③ 신청하는 날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%인 채무자
④ 신청하는 날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
⑤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서 정한 “재난”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
2✅ 사전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
이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지 한 달이 넘은 채무자에 해당. 31일~89일 이하로 단기 연체 채무자 한에서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✅조건 :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*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원 이하-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
✅신청불가조건 - 이미 채무조정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중인 자- 정책자금대출 등 채무조정 제한사안에 해당하는 대출일 경우- 금융기관이 아닌 인격대상 사채나 빌린돈등
✅조건 (1) 연체기간 3개월(90일) 이상 즉 , 장기간 채무 연체중인 자(2)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* 이하*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원 이하(3)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(4)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※동일하게 위의 사전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 과 같은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.
2.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내용
2-1. 신속채무조정(소액·단기 연체자 대상)
혜택
(1) 단기 연체정보 제공 중단 → 신용회복 유리
(2) 상환기간 8~10년 정도로 연장
(3) 연체이자 감면 최저이자율 3%~최고이자율 8% 로 조정
연체가 심해지기 전에 신청하면 신용점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2-2. 프리워크아웃
혜택
(1) 단기 연체정보 제공 중단 → 신용회복 유리
(2) 상환기간 8~10년 정도로 연장
(3) 연체이자 감면 최저이자율 3%~최고이자율 8% 로 조정
2-2. 개인워크아웃
혜택
(1) 독촉과 추심이 접수 즉시 중단됩니다
(2) 이자는 전액감면 , 상환기간 8~10년으로 연장
(3) 어느정도의 원금 감면까지 가능
3. 개인회생·파산과 채무조정 제도의 차이점
채무조정은 부채가 너무 많아 회생도 어려운 단계 이전에 적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.
4. 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
4-1. 신청 절차
-
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또는 방문상담
- 전화로 오프라인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상담 사전예약하기 ☎ 1600 - 5500
└→ 집 근처에 가장 빠른 날짜로 되도록 예약해 달라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도착하고도 너무나 사람이 많아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,
첫날 방문상담 시 '필요한 서류' '떼와야 하는 서류'를 안내해 주십니다.
당일 서류 떼오면 접수 바로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, 가능하다면 그 날로 택시 타고 필요서류 떼오셔서 바로 접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아니면 다음 날짜를 또 잡고 제출하고 심사까지 차일 피일 미뤄집니다.
※ 전 과정은 개인회생보다 훨씬 간소하고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4-2. 준비해야 할 서류
사인하시면 직원분 컴퓨터로 전체 조회를 하셔서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,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떼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.
참고로 처음에는 되게 퉁명스럽게 "왜 빌리셨어요?" "왜 이러셨어요?" 등 물으시고,
혹시 다른 재산이 있는데 숨기시는 것은 아닌지,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돈을 버시는 건 아닌지 등 제도를 악용하는 케이스인지 판단하기 위한 '심문'(?) 과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.
과정에서 상처받아서 우실 수도.. 있어요.. 허허
네 저는 이 블로그로도 만 원도 못 벌기 때문에.. 소득신고할 거리도 없었습니다.
시간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분들 상담하는 거 봤는데 재산 추적 과정이나 사용 용도 소득 상태 등 파악하는 것은 필수 같았습니다. 과정에서 약간 격앙되시는 분이나 우시는 분도 봤고, 한 분은 본의 아니게 제 자리랑 가까워서 듣게 됐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신 것이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.
옆에 따님이랑 같이 왔었는데, 따님 이용한 보이스피싱 당해서 급하게 대출사기당하신 거더라고요.
좀 사정이 딱하구나 생각했었네요. 근데..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람 간 채무거나, 담보대출은 조정 대상 제외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.
아무튼 떼고 가야 할 서류는 없었습니다. 재직증명서 등도 필요 없었고 (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 비롯해서 모든 정보 조회가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)
사람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때문에 방문상담하셔서 요청하시는 서류를 두번째 방문에서 제출하거나 하시기 바래요.
저는 당일 바로 필요서류 말씀해 주셔서 택시 타고 주민센터 가서 뗀 후에 다시 신용회복위원회 센터가서 제출하고, 당일 바로 바로 신청서 작성했습니다.
하루 종일 기다리고, 서류 떼고, 신청하고 접수하느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있었던 거 같네요.
미리 하루를 빼두시길 추천드려요.
직원분도 뒤에 스케줄이 비시는지 문의드린 후 가능하면 당일 하시기 바라요.
5. 어떤 경우 채무조정을 먼저 고려해야 할까?
5-1. 아직 연체가 크지 않은 경우
연체 1~2개월 미만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해 신용점수 하락을 막으면서 채무를 가볍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
5-2. 소득은 있으나 채무가 과도한 경우
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출이 너무 많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
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 → 회생 순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6. 마무리: 후기
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법원 절차를 통한 개인회생·파산이지만,
그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부담 없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
저는 매달 근 100만원 가까이 나가던 돈에서 30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어.. 빚에대한 스트레스가 상당 수줄어들었고 뭣보다 높은 이자로 스트레스였는데 조정받아서 .. 왜 이걸 이제 알았나 후회했습니다.
코로나시기에 사정 어려워지면서, 카드할부구매 및 학자금대출 한 것들이 불어나면서 나중에는 월급을 받아도 .. 당일날 월급이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나기에 갖은 방법 알아보다가 해당 채무조정제도를 알게되고 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.
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연체 정리·이자 감면·상환 부담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지금 부담이 크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통해 숨통을 트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.
